반응형 전체 글446 변호사법 위반, 사기, 횡령 - 고소 대리 사건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사건 메모> 피해자(사건 의뢰인)는 본인 형사사건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법조 브로커(사무장 등)로부터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명목, 수사기관의 공무원에 로비를 한다는 명목, 판사에게 로비를 한다는 명목 등으로 수차례 금원을 편취당함.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다고 하더라도 최근에도 법조 브로커를 통한 사건 수임이 빈번함. 법조 브로커가 위와 같은 말을 한 경우 실제 위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임. 위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기, 횡령 등 중대한 범죄에 해당함. 본 변호사는 피의자들과의 대질조사를 포함하여 두 차례의 고소인 조사를 고소대리인으로서 입회하여 진행함. 고소대리인과 함께 고소인 조사를 받을 경우 사건의 쟁점과 범죄사실을 일목.. 2024. 6. 15.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당해 계좌정지가 되었다면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사업을 하던 A씨는 사업자금이 모자라던 차에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실적이 필요하다. 돈을 계좌로 보낼테니 이를 인출하여 불러주는 계좌로 송금을 하라” 라는 전화를 받고, 자신의 계좌번호를 불러준 뒤 계좌에 돈이 들어오자 지시받은 대로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자 얼마 후 경찰과 은행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정황이 있어. 계좌를 정지하겠다”는 연락을 받았고,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로 인정되어 계좌 사용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대부업체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일당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요청한 대로 행동을 하는 바람에 본인 계좌가 사고계좌로 등록, 사용이 정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은행 창구에 가서 현금을 인.. 2024. 5. 31. 집행유예 기간 중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집행유예란?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하되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무사히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의 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받지 않으면서 스스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의 요건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단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습니다.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 2024. 5. 29. 혼인관계 파탄 이후 일방에 의하여 채무가 감소한 경우 재산분할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5. 17. 선고 중요 판결] 2024므10721 이혼 (마) 파기환송(일부) [혼인관계 파탄 이후 일방에 의하여 채무가 감소한 경우 재산분할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혼인관계 파탄 이후 일방에 의하여 채무가 감소한 경우 감소 부분이 재산분할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재산분할 제도는 이혼 등의 경우에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는 민법이 혼인 중 부부의 어느 일방이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하는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보완하여, 이혼을 할 때는 그 재산의 명의와 상관없이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정도 등 실질에 따라 각자의 몫을 분할하여 귀속시키고자 하는 제도이다.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 2024. 5. 25. 이전 1 2 3 4 ··· 112 다음 반응형
